법령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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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동주 1 안재중 1 조광형 1 최형락 1 김오섭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대법원 2010. 8. 26. 선고 2010다2745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][공2010하,1810]
  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12. 10. 선고 2002다42001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3.2.1.(171),342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3. 대법원 2002. 4. 23. 선고 2001다81856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02.6.15.(156),1218]
   건물명도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

4. 서울고법 2002. 4. 11. 선고 2001나29553,66668 판결：상고기각
  [건물등철거·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][하집2002-1,237]
   건물등철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
 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